#1. 정형외과 의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치료횟수를 부풀렸다. 그는 이를 통해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A씨는 입원일수‧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2. 전직 보험설계사 B씨의 일가족 11명은 보험 246개를 계약한 후 10여년간 허위·과다 입원 수법으로 26개 보험사에서 총 1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가족 대부분이 무직이었지만 각자 59만~192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험금 일부를 보험료로 다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이어왔다.

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기 건수는 줄었지만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2014년 8989건서 지난해 13132건으로 46.08% 증가했다.

동기간 전체 보험사기가 8만4385건(2014년)에서 7만9179건(2018년)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외려 몸집을 불린 것이다.

전체 보험사기 대비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의료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의료 관련 보험사기 금액 비중은 2014년 16.8%에서 지난해 25.4%로 약 8.6%포인트 증가했다.

의료 관련 보험사기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허위수술 관련 사기의 증가폭이 가팔랐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늘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