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피에 국민제안 공간 개설 / 25일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도 강행 / “피의자 신분으로 부적절” 비난 거세

자택 압수수색 등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검찰의 수사망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인사와 행정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조 장관이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자진출국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 남성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의 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다음 날 오전 출국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이번 뺑소니 사건에서처럼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전날 자택 압수수색 등 급박한 상황에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등 제 갈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공간을 열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전면에 내세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이렇게 접수된 국민제안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온 검사와의 대화도 조 장관의 의지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전용 이메일도 열고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 방안, 검찰 업무에 관한 고민,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 등을 본인 명의 이메일로 직접 받을 계획이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일선지검 부장검사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