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Bernie Sanders and many of the other Democratic candidates for president have stated that “health care is a basic human right.” Where did this human right come from? Unlike passive rights, such as freedom of speech, assembly, religion, the press and so forth, the “right” to free health 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etc. imposes a non-negligible cost on others.

The person or persons designated to work to pay the taxes to provide “free” health care for someone else, most often only submits as a result of coercion (we are going to seize your property and/or put you in jail if you do not pay up).

We are told that all of the “free” stuff being promised will be paid for by someone else who will have to pay a mere 70 percent in taxes. We are expected to ignore all of the evidence from around the world that people will go to great lengths ? through either legal or illegal actions ? to avoid paying such high rates. And that such high rates always result in less, not more, revenue for government over the long run. People everywhere object to becoming tax slaves.

The Nordic countries are often given as the example of the world that Bernie Sanders and his fellow candidates wish to create. They overlook the fact that these small homogenous countries have lower per capita incomes than the United States. The Swedes also are less socialistic than many places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ir universal voucher system for schools and their largely private pension system.

There is an almost unlimited demand for medical care, unlike for most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demand must be rationed by price, form of treatment or queuing - there are no other options, - and the socialists have no answer for this problem.

사회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 (2)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버니 샌더스와 다른 많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의료보장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 인권은 어디서 왔는가. 언론, 집회, 종교, 출판, 기타 등의 수동적인 권리와 달리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장, 교육, 운송 등의 “권리”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한다.

불특정 타인에게 “무상”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을 지불하려고 일하도록 지정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은 오직 협박의 결과로 복종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당신이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혹은 당신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약속된 모든 “무상” 물질의 비용은, 세금으로 불과 70%를 내야 하는 다른 사람이 지불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는다. 그런 높은 세율의 지불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합법 혹은 불법 행위 양자를 통해 무슨 짓이든 하리란 것을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증거를 우리가 외면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처럼 높은 세율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결과를 항상 빚는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세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버니 샌더스와 그의 동료 후보들이 창설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모범으로 흔히 제시된다. 이런 작은 동질적인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낮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다. 또한 학교의 보편적인 바우처 제도와 대부분 민간 연금제도를 갖춘 스웨덴 사람들은 미국의 많은 지역들보다 덜 사회주의적이다.

대부분의 상품 및 용역과 달리 의료보장에 대한 수요는 거의 끝이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장 수요는 가격과 치료 및 대기의 형태에 의해 배급제로 충족되어야 하는데 달리 선택 방안이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non-negligible:무시할 수 없는 △submit:굴복하다 △designate:지명하다 △pay up:납부하다 △go to great lengths:(위해)무엇이든 하다 △voucher system:바우처 제도 △queuing: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