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오해 부를까 경계심/ 與, 국회 찾은 조국에게 우려/ 당정, 적용 시기 조절 공감대/ 18일 협의회서 구체 내용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17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18일 개최하는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 자리에서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시행하면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권한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피조사자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또 민주당에서는 공보준칙 개정에만 여론의 관심이 쏠린 경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 개혁 과제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당부를 조 장관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