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문위원장이 후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날부터로 계산하도록 일원화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임명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임명동의안 마감 법정 시한이 ‘국회 제출’ 날짜와 ‘상임위 회부’ 날짜를 기준으로 각각 상존하는 탓에 동의안이 국회에 일찍 제출돼도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면 상임위 상정 시기가 미뤄져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경우 후보자의 답변서와 기관의 자료 제출 시한도 짧아져 청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