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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