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첫날 행보 / 현충원 참배로 공식업무 돌입 / 방명록에 “개혁 완수에 최선” / 靑 “얼마나 성과낼지 봐달라” / 검찰선 曺 가족 수사에 속도 / 양측 모두 ‘불편한 동거’ 시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조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0일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같이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덧붙인 말이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성과’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과 취임 일성에서 누차 강조해 온 ‘검찰개혁’과 통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곤 이날 곧바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며 행동에 나섰다.

지원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다. 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지원단에 파견됐다. 황 국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고 이 2차장보다 후배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시작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잇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곳곳에서 묻어났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하며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방명록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공개석상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데뷔한 국무회의에서도 참석자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조 장관에게 쏟아졌다. 이날 국무회의가 ‘현장’에서 열렸는데, 그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게 공교롭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가 골랐는데, 조 장관에겐 다소 아픈 곳이다. 조 장관 딸은 KIST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부정으로 발급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전처 집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강기정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은 조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 조 장관과 얘기를 나누던 박 장관이 조 장관에게 차담회장으로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마침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와 ‘조국 펀드’ 투자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조 장관과 그의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던 시점과 맞물려 조 장관은 ‘인사권’을 통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감찰을 통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는 서막을 올렸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임명 당일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황희석(사진) 인권국장(사법연수원31기)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황희석 개혁단장은 누구… 과거 검찰 '괴물'에 빗대며 수시로 비판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황희석 인권국장(사법연수원31기)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장을 맡은 황 국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2차장은 황 국장을 보좌할 예정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