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장관에 임명장 주며 한 文대통령 발언 분석 /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 하면 돼" 표현 의미심장 / 대신 '권력기관 개혁' 거듭 강조… 권력기관=검찰? / 曺에 대해선 "가족은 몰라도 본인 문제 없어" 판단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을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들어갈 줄 알았던 자리에 ‘권력기관’이 대신 들어갔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그렇다는 뜻이다. 대놓고 ‘검찰 개혁’이란 용어를 쓰는 대신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은 “검찰에 조 장관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문제 제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며칠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검찰 관련 발언 일부는 “날뛰는 늑대” 등 목불인견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검찰에 관한 대목의 ‘강도’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검찰’이란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법무)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딱 세 번 사용됐고 그나마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시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로 쓰였다.

이는 자칫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굳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란 문구를 사용한 것도 “조 장관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본인이 윤 총장한테 “정권 실세 비리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하며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잔뜩 힘을 실어준 상태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명분없는 행동’이란 실소가 터질 수 있다는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정식으로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사’가 됐다. 사진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윤 총장의 화기애애한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한 검찰의 조 장관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는 계속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스타일 역시 청와대나 여권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래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는 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그 권력기관이 사실상 검찰과 동의어임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관한 수사 상황은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긴 했으나 법무부·검찰 조직의 생리상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법무장관은 소속 감찰관실을 동원해 검찰 구성원을 감찰할 수 있고 검찰총장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이 불거지자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채 총장은 그 직후 사표를 냈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감찰 개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검찰 안팎에 존재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 문구만 놓고 보면 일단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믿고 맏길 테니 엄정히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 가족은 몰라도 장관 본인에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