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필요성 절감" / 정의당 "文 임명권 존중" / 바른미래 "진보진영 '정의' 실종" / 평화당 "조국 임명 강행 멈춰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8일 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숨가쁜 ‘조국 대전 2라운드’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황 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후보자’라는 직책 없이 ‘조국’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조경태 최고위원도 “국민 다수가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태로 가는 것”이라면서 “마치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대표는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집단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는 진실과 양심이고 임명강행은 곧 거짓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르면 9일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9일 국회 내 비상대기’를 주문해놓은 상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보수 야권 인사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느냐. 개혁은 어렵다”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 필요성 다시 한 번 절감"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치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이같이 주장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사실상 당의 입장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에도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등 검찰 수사를 놓고 부글부글 끓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검찰 행태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과거의 정치검찰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와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화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조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말했고, 논의 결과 적격 입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내 이견 여부에 대해 “그런 거 없다”며 “당연히 적격”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되고 대부분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한 ‘가짜뉴스’로 밝혀진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동력을 좌우할 진영 싸움이 된 만큼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개혁의 상징이 된 조 후보자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이제는 조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을 둘러싼 진영 간 싸움이 돼 버렸다”며 “어차피 사법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앞으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사법개혁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 국면은 향후 국정운영과 사법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청와대와 여당이 ‘원팀’이 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나눠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이 이러한 잘못된 방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에 도전하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직적인 반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데스노트서 조국 지운 정의당 사실상 적격… 당내 찬반 시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정의당은 8일 사법개혁 힘 싣기에 나섰다. 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 후보자가 필요하다면 존중하겠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조 후보자의) 처지를 고려하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도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도 “조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매개로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 저지할 것이냐는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대표 등 지도부는 앞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우려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당 차원의 부적격 후보자 명단인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의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당 홈페이지에는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반응 속에, 일부 “당명을 바꾸라”는 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정의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제 정의당에도, 진보 진영 전체에도 ‘정의’는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여당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했다”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10명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평화당도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반대해왔다.

장혜진·곽은산·이현미·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