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갈등 격화… 검찰 내부 분위기는 / 정치공세 무관 원칙대로 수사 입장 / 일선 검사 중심 ‘수사 외압’ 여론도 / 朴법무장관 ‘사전 보고’ 발언 관련 / “법 너무 몰라… 독립성 훼손” 반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여권의 검찰 비판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온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치 공세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합동으로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를 저격하고 나선 것에 대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는 여론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날 검찰 수사를 두고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 내 분위기는 격앙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청와대와 정면 충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입구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검찰 간부는 “우리 회사(검찰)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곳”이라면서 “그렇게 원칙대로 하라고 이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해왔던 것 아니냐”고 했다.

한 검사는 “이 사건은 이미 고소·고발만 10여건이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성패는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되도록 많이 확보했느냐에 달린 건데, 그렇다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이 정치를 하려 든다”며 수사 공정성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미리 보고했어야 했다”한 것을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계획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는 관행이 사라졌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직접 나서 ‘지휘권’을 내세워가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장관도 수사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던데, 그걸 보면서 ‘아, 법에 대해 무지하니까 저런 발언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간부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발상 아닌가. 법률가라면 저런 수준 이하 발언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다른 현직 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선배였을 때 수사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무언의 압박을 가한 적이 있었다”며 “검찰 경력이 없는 학자 출신의 장관이 임명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더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푸념했다.

검찰은 칼을 빼든 이상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의 밀행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이고, 보안유지는 수사의 성패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사전에 수사 여부를 공유하고 보고하면 외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