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장 21명 중 8명만 2년 임기 채워 / 노무현 "지금의 검찰 수뇌부 신뢰 안 해" / FBI 국장 해임한 트럼프, 탄핵 위기 몰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향해 쏟아낸 날선 비판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거론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역대 총장 21명 중 8명만 2년 임기 채워

검찰총장은 대통령(5년), 대법원장(6년), 헌법재판소장(6년), 감사원장(4년), 대법관(6년), 헌법재판관(6년), 국회의원(4년) 등과 달리 헌법에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 헌법의 하위에 있는 검찰청법에 총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헌법기관장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률이 정한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윤 총장은 지난 7월25일 취임해 이제 겨우 1개월 좀 넘게 재직했다. 아직 임기가 1년10개월 이상 남았다. 그래서 순전히 법률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운운한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하지만 그동안 총장 임기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후 최근 물러난 문무일 전 총장까지 총 21명의 총장이 배출됐다. 그 가운데 2년 임기를 채운 이는 김기춘, 정구영(이상 노태우정부), 김도언(김영삼정부), 박순용(김대중정부), 송광수, 정상명(이상 노무현정부), 김진태(박근혜정부), 그리고 문무일(문재인정부) 8명뿐이다.

법으로 임기를 정해놓긴 했으나 그걸 지켜내기엔 검찰총장의 입지가 몹시 취약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거론한 모 의원도 아마 이 지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지금의 검찰 수뇌부 신뢰 안 해"

그렇다고 청와대가 임기 도중의 검찰총장에게 ‘다른 사람을 임명하겠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라’고 대놓고 얘기할 순 없는 노릇이다. 물론 노무현정부 시절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했다.

청와대 앞에 켜진 빨간불. 세계일보 자료사진

2003년 취임한 노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김각영 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검사와의 대화’ 생방송 도중 “나는 지금의 검찰 수뇌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충격을 받은 김 총장은 곧장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 현직 총장을 때리기 위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처음 활용된 사례였다. 위신에 큰 손상을 입은 김 총장은 얼마 뒤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에는 검찰총장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찰권’이 동원되기도 했다. 채동욱 총장의 사생활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권을 지닌 법무부 감찰관실에 ‘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 직후 채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FBI 국장 해임한 트럼프, 탄핵 위기 몰려

이번에 윤 총장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수사지휘나 감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장관은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다”고 말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쓰든 임기가 1년10개월 넘게 남은 현직 검찰총장을 흔드는 모양새는 ‘검찰 독립’을 공언한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은 2017년 임기 10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오른쪽)을 해임했다가 탄핵 위기에 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임기가 한참 남은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했다가 탄핵 위기로 내몰리기까지 했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다. 코미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후보 당선을 위해 정치공작을 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끈질기게 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움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여권 실세이자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조 후보자를 수사 중인 것과 아주 흡사한 형국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법무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면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코미 국장 해임에서 보듯 섣부른 인사권 행사는 국민의 반감을 사고,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