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확대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순방기간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검찰과 충돌하며 스스로 성과의 빛을 바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여부를 포함해 검찰과 사실상 ‘전쟁’을 결심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통해 아세안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갔다. 태국 순방에선 우리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 론칭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 진출을 돕기 위해 코리아 데스크를 미얀마 정부 내에 설치키로 합의했다. 라오스에선 메콩강을 접한 국가들과의 협력방안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조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면서 순방성과는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이는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순방기간 동안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모든 국내외 이슈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청와대는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것”이라거나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면을 되레 키워나갔다.
순방에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 뿐만 아니라 ‘검찰의 항명’에 대한 처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앉게 됐다. 우선 조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의 신임이 여전히 확고하다. 이 때문에 보고서 채택이나 야당과 언론의 비판, 국민적 반대여론에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9일 장관에 임명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는 전망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윤석열 검찰’과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조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경우 검찰과 확전은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 ‘윤석열’이란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비춰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문재인정부 역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청와대 내부는 검찰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할만한 상황이지만, 이런 복잡한 고려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의 반란을 어떤 식으로든 ‘진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소간의 출혈은 감수하는 게 전쟁의 기본원칙 아니겠느냐”며 “청와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심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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