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은 지난 1∼4월에만 120여차례 자행됐고, 최근 5년간 사이버해킹 공격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자체 평가와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등을 평가한 반기 보고서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익명의 유엔 회원국을 인용,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건설작업이 지속되고 있고, 방사화학실험실에서도 유지보수를 위한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과 7월의 시험발사를 언급한 뒤 “고체연료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기동성 등 주요 탄도미사일 구성품을 숙달할 능력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고유 능력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사일 생산 체인을 토착화해왔으며,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고체연료 연구개발(R&D)과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추진체에서부터 ICBM을 위한 고체연료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해체하기로 했던 서해(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위성사진에서는 발사대 꼭대기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체됐었지만, 지난 3월 이를 재건한 모습이, 5월에는 제한적인 변경이 가해진 것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지난 1∼4월 유엔 제재가 허용한 한도(연 50만배럴)를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환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미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북한이 이 기간에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t(약 930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정찰총국(RGB) 주도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7개국을 상대로 한 최소 35건의 해킹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 정찰총국 산하 121국(해커부대)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소 35차례 사이버 해킹공격을 감행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이중 우리나라의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건, 방글라데시·칠레 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안보리는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며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기관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이날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 인터뷰에서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저위험 고수익의 이점 때문에 이런 공격 행태가 점점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