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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총리·법무부 장관까지 검찰과 대립각…이낙연 “검찰 정치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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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5일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조 후보자측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기 전에 본인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입을 질책했다.

 

그는 서울고검 임무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대해 “그 검사의 이야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사퇴한 분들 가운데 조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다”며 “그분들에게 쏠렸던 의혹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을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박 장관도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박 장관은 “검찰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나무랐다. 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먼저)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확전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게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해당 관계자가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입장은 한 언론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인터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검찰의 유감 표명이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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