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에 검찰-정부·여당 ‘정면 충돌’ 양상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취재진이 검찰의 참고인 소환 조사에 대비하며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방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뭇매’를 맞았다. 총리는 검찰의 ‘정치적 움직임’을, 장관은 ‘압수수색 사전 미보고’를 문제삼았다. 이에 검찰이 즉각 “정부·여당이 부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의 회의서 검찰 향해 신랄한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총리의 발언 역시 이런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이 총리는 전날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을 겨냥해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간담회가 특혜 아니었느냔 지적이 나오자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후에 알게 됐는데,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왜 사전 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질의에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공개돼선 안 될 개인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엄격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의혹을 받는 ‘코이카’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검찰 “수사 개입 비칠 우려… 매우 부적절”

총리·장관의 이 같은 질타와 함께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날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 총리와 박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한 점과 관련해서도 참모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도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은 한국당 주 의원의 조 후보자 딸 생기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문제의 생기부 내용을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다가 취재진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불필요한 수사보고를 최소화하라던 문재인정부가 막상 자기들 편에 칼을 겨누자 이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는 반발도 터져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과 검찰 간 갈등은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