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장관이 지휘" / 박상기 발언에 검찰 즉각 반발 /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는 이례적인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전 보고도 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즉각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반박하면서다. 

검찰의 힘을 빼려는 문재인정부와 과도한 변화를 거부하는 검찰의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사전 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을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련 내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검찰은 통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자제하고 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이 2012년에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다’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이에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는 물론 정책과 수사 등을 놓고 검찰과 정부의 갈등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박 장관이나 조 후보자 등 학자 출신이 법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검찰의 불만이 쌓인 상태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들이 사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이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가 법무부 차관직을 맡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선배를 법무부 장관도 아닌 차관에 앉힌 것은 검찰보다 법무부가 더 상급기관임을 강조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검찰의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