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는 태평양 같이 넓은 대양으로 긴 여행을 떠난 뒤 산란기가 되면 귀소본능에 의해 1500km 이상의 기나긴 여정 후 모천으로 회귀한다. 하지만 연어들은 지쳐 쓰러질지언정,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지언정 힘든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연어들이 힘든 여정을 감행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후손을 낳아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자유를 찾기 위해 먼길을 돌아 남쪽으로 탈출해오는 탈북민과 죽을 힘을 다해 장애물을 넘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는 닮은 면이 많다 하겠다.

이준희 전 국방대 교수

탈북민 숫자가 어느새 3만명이 넘고 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탈북자로부터 탈북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아찔할 정도로 눈물겹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함에 있어서 사회 무관심 등 많은 어려움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탈북 후 이들은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짧은 적응기간을 마치고 출소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5년)로 돼 있어 그들이 설마 굶어죽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6세인 아들과 월셋집에서 살다가 숨진 탈북여성 한모씨의 통장 잔액은 0원이었고, 얼마 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왔던 40대 탈북민 남성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나원 출소 후 5년까지는 탈북민을 위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5년이 경과된 후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긴급복지, 가족지원 등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어도 절차가 간단치 않고 증빙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남북하나재단’ 운용 면에 있어서 탈북민의 입장이 더욱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우려되는 사실은 탈북자 한모씨의 죽음과 40대 탈북민 남성의 죽음은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북한주민들에게 탈북민의 최후가 비참하다는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자칫하면 3만 탈북민 모두가 자유 대한민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북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호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통일의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통일의 시대에는 앞서 자유 대한으로 넘어와 정착한 탈북민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와 겪은 수많은 경험은 통일시대에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따라서 똑같은 취약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탈북민들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인식하에 이들이 자유 대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준희 전 국방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