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fford D. May (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It’s a simple question to ask: Do we have a vital national interest in preventing our self-declared enemies from acquiring deliverable nuclear weapons?

It’s not been a simple question to answer: President Obama struck a deal that conceded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to Iran’s rulers in exchange for their promise to reach that goal more slowly.

Mr. Obama’s policy toward North Korea, known as “strategic patience,” rested on a similar premise: That Pyongyang would not develop the means to annihilate American cities so long as he was in the White House.

Such policies are defensible ? if you subscribe to the theory that despots inevitably moderate over time, and that such moderation can be accelerated by showing them respect and addressing their grievances. I am unaware of evidence or experience in support of that theory.

President Trump seems to recognize that therapeutic diplomacy, with some attempted bribes mixed in, has proved inadequate. In a major speech last month,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vowed that the U.S. would exert “unprecedented” economic pressure on Tehran’s theocrats.

Iran’s “supreme leader” may settle for less ? but only if he is convinced that their regimes are in imminent danger of collapse.

Finally, a credible threat of force must be implicit. Such policies, if implemented and enforced with iron determination, can push the regime that rule Iran to the brink. At that point, it may consider making meaningful changes ? not because it want to better the lives of their people, and certainly not because it aspire to become members in good 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change for one reason only: To survive.

이란 정권을 벼랑으로 몰 수 있는 정책

클리포드 D 메이(민주수호재단 총재)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칭 우리의 적들이 완성된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필수적인가.

이는 대답 면에서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통치자들에게 핵무기 역량을 허용한 거래를 타결 지었는데 그 목표에 좀 더 천천히 도달한다는 그들의 약속을 대가로 그렇게 했다.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대북한 정책은 비슷한 전제에 바탕을 두었다. 즉 자신이 백악관에 있는 한은 평양이 미국의 여러 도시를 파괴하는 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리란 것이었다.

독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온건해지고 그들에게 존경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줌으로써 온건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을 당신이 지지할 경우에만 그런 정책들을 옹호할 수 있다. 필자는 그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경험을 알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외교가, 몇 차례 뇌물을 섞어서 시도되었으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주요 연설에서 미국은 테헤란의 신정통치자들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다만 자기네 정권이 붕괴의 임박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킬 경우에만 그럴 것이다.

끝으로 신빙성 있는 무력 위협이 암시되어야 한다. 강철 같은 의지로 시행할 경우 그런 정책들은 이란을 통치하는 정권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 그 시점에서 이란 정권은 의미 있는 변화를 고려할지도 모른다. 이란 정권이 자국민의 생활 향상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는 구성원이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란 정권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즉 살아남기 위해 변화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