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재개 지연 상황서 한달만에 제재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유입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석유 유입을 차단한 이번 조치가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된 해운 망을 제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행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대만 업체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체 1곳이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CEO이자 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인 동시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단독 소유주이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회사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환적에 연루돼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이 구사하려고 하는 ‘기만적인 관행’에도 불구,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무렵인 지난 6월 19일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