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멀리 떨어진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다.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 훼손 가능성에도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인 JSM을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에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27일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들고 있는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은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평화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 보유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JSM 취득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방위성은 방해 전파를 내보내 적을 효과적으로 교란하고 자위대의 항공 작전을 지원하겠다며 스탠드오프 전자전(戰) 항공기 개발 비용으로 207억엔(약 2354억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이 역시 기능적으로는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전수방위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요구서에 반영된 주요 장비의 증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 재집권 이래 일본 방위 예산은 이번까지 8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