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를 공식화했다. LG화학이 지난 4월30일 ‘영업비밀침해’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정확히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LG도 그간 자제해온 특허침해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용(중·대형) 배터리를 둘러싼 양사 간 갈등에 별건 소송이 쌓이고 소송 대상도 다른 계열사로 확대되면서 재계 3, 4위 그룹사가 맞붙는 ‘전면전’ 양상이다. 정부도 청와대 고위급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을 마주 앉히는 데에 실패했다. 사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는 연방법원에 각각 제소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 미국 법인에 대해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LG전자까지 소송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LG전자가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 판매해 부득이 하게 동시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침해된 특허가 무엇인지, 연방법원이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정보는 소송에서 중요하다. 접수 완료 때 공개할 것”이라며 “프리뷰 등 실무절차가 7근무일쯤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 4월 LG화학은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영업비밀 침해 없음) 확인’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제소는 국익 훼손’, ‘기술 탈취를 덮는 게 국익 훼손’ 등 거친 설전도 이어졌다. 이날 발표로 SK는 예고해온 대응을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윤예선 대표는 “그간 LG 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지했는데도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침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LG화학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만 할뿐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생산하는 배터리 중 많은 부분이 특허 침해에 해당돼,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 방식은 단기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화학 배터리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양사 감정의 골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4대그룹사가 속된 말로 이처럼 ‘치고박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상대 사업의 ‘종말’을 언급하는 것은 수위가 보통 높은 발언이 아니다. LG화학의 첫 제소 이후, LG화학이 승소하면 조단위를 투입해 이제 갓 착공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가 자사 미래사업과 핵심시장을 타격하려 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보복으로 맞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전무)은 “LG화학·전자는 소송 상대 이전에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게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언제든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공을 LG 측에 넘긴 셈이다. 하지만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침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에 따른 보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LG화학은 “양사 특허 수가 14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며 “경쟁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양사 특허 수는 3월말 현재 LG화학 1만6685건, SK이노베이션 1135건 수준이다. LG화학은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특허권 주장을 자제했다”며 “이제는 경쟁사의 특허침해 행위도 더는 묵과하지 않고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LG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론을 압박해 사태를 흐지부지 끝내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30년간 피땀으로 개발해온 원천기술을 후발업체가 손쉽게 활용하는 것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TC는 결과도 빨리 나오는 편이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 가릴 것은 가리는 게 서로 좋다”며 “SK가 조사에서 혐의를 벗으면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지난 넉달 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중재를 자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양사는 정부를 통한 간접 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태도에 격분하는 등 감정의 골만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동안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률비용도 천문학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동시다발로 제소가 진행돼 양측이 도합 1000억원은 썼을 것”이라며 “추가 제소는 또 그만큼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 건의 대표 법률대리인을 기존 ‘덴튼스US’에서 ‘레이섬&왓킨스’로 교체했다. 레이섬&왓킨스는 글로벌 2위 규모의 미국계 로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글로벌 톱클래스 로펌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제외하고도 월 40억∼50억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직접 담판을 짓지 않는 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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