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4)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공범 2명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 등 3명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이 정씨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자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투약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