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31일 '송환법' 완전 철폐 ·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향배 주목

기자회견하는 홍콩 행정장관. 홍콩 AFP=연합뉴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12주째로 접어든 홍콩 사태 완전 종결을 위해 ‘비상사태 관련 조례’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사태 관련 조례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이다. 홍콩 최고 통치자가 홍콩의 안전과 공공 이익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 가능하다. 입법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한 무제한적 법률 제정권을 갖게 된다. 사실상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항만입출입 금지, 통신제한조치, 출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과 처벌 조항이 홍콩 정부 직권으로 제정 가능하다는 의미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다면, 홍콩의 어떠한 법률조항이라도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정부 소식통은 SCMP에 “긴급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앞으로 시위가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 경제발전국장도 “이런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질서와 안정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국양제와 홍콩법에 근거한 방법을 매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률은 1967년 좌익 폭동 때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만약 이 법이 이번에 발동된다면 5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홍콩 최고 통치권자는 비상 또는 공공 위험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는 공공 이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입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구금 및 추방, 항구와 모든 운송의 통제, 재산 전용, 구내 진입과 수색, 출판·통신 검열 등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처벌 조항도 제정 가능하다. 최고 통치권자는 무기징역형에서부터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결정할 수 있다. 

23일 홍콩에서 회계사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하고 있다.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정부 내에서 이런 긴급법 발동이 검토된 것은 지난 25일 일요일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면서부터라고 SCMP는 분석했다. 170만명이 참가한 18일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강경 진압 가능성이 작아졌지만, 25일 경찰이 물대포를 처음 배치하고, 실탄경고 사격을 하는 등 사태가 다시 악화하자 최후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진선은 지난 18일 170만 명이 참여한 빅토리아 공원 집회에 이어 오는 31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홍콩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은 또 2014년 8월 31일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시위가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긴급법이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홍콩 경찰은 혼란스러운 시내 상황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8월 7일 선전에서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홍콩 사태를 색깔 혁명으로 규정했다. 명보에 따르면 당시 좌담에서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주임은 “홍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홍콩 행정장관에게 계엄령 발동 권한을 부여한 ‘공안조례’를 거론했다. 또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가 자체 법규를 적용해서 사태를 수습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무력 개입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무너뜨렸다는 국제 사회 비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대신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자체 수습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시위대 향해 최루탄 쏘는 홍콩 경찰. 홍콩 AFP=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시위 향배가 주목된다. 시위대는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송환법 완전 철폐 외에 ‘행정장관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중련판 건물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행진을 불허하고 있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선전 좌담회 후 홍콩 정부 내에서 분명히 긴급법 적용을 논의했다”며 “다만 너무 일찍 긴급법을 꺼내 들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 소식통은 “정부는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때 국제사회의 시선이 홍콩에 쏠리는 것을 우려해 10월 1일 이전에 시위를 진압하길 원한다”며 “8월 31일 시위의 추이를 보고 긴급법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