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계 경제 1, 2위 국가 간 대결이 중대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이 당장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맞대응에 나섬으로써 미·중 관계가 ‘시계 제로’ 상태이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추가 하락을 허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력 대응 카드를 들고나와 양국 관계가 회복 불능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무너지자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일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허용했고, 미국은 이를 대미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됐으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오는 9월부터는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 중국은 이에 맞서 6일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고,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거래 제한, 중국 대학원 졸업생의 로봇, 항공 등 민감한 분야의 미국 내 연구 활동 제한 등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5일 (현지시간) “중국이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허용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쟁국들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에서 연쇄 환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상승, 소비 위축, 국가 간 금융 거래 감소 등이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각국의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처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면 중국이 타협하려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의 일부 측근들은 강경 조처가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1992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1994년 12월에 이를 해제했다. 미국은 한국도 1988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었다. 미국은 그 이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고, 지난 5월 발표한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을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