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음달 2일 법령 개정 전망 / 국내 배터리 등 다수 일본산 / 전기차·화학·정밀기계 초비상 / 당·정·청, ‘日경제보복’ 만반 대책 / 연1조 R&D 예산 지원·세액 증대 / 소재·부품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등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 대(對)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백색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처럼 우리 주력 산업에 필수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다음 타깃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의 상당수가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백색국가 배제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9일까지 각 업계를 돌며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를 방문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들은 수출규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고 매일 현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도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당·정·청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발표 시기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2731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당·정·청은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 지원 방안은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뿐 아니라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우중·이귀전·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