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외교·안보 현안 논의 / 민주당 “日서 백색국가 제외 땐 조치” / 한국당 “양국 특사 통해 해결책 모색” / 강경화 “상황 따라 폐기 검토할 수도” / 北 탄도미사일 도발 놓고 공방 치열 / 野 “북에 말 못 하는 건 비굴한 자세” / 與 “반걸음 앞서가면 北 따라올 것”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잇따랐다.

고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보호협정 파기” VS “특사 통해 해결책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호협정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면서 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답해 폐기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017년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린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기념촬영 후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함부르크(독일)=뉴시스

강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태도를 보면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서 이탈해 다른 전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 탄도미사일 도발·쌀 5만t 지원 거부 공방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인데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발사 장면 보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t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 확인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책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 쌀 지원과 관련해 “국민이 뿌듯함을 느끼고, 북한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먼저 북측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해당 보도가) 공식적인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