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오는 31일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 여권에서는 일본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치를 통한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공동발표문을 내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실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 7명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 5당에서는 각 당이 추천한 1명씩 모두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관정협의회의 첫 회의는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공동발표문을 낸 뒤 취재진과 만나 “(민간은) 추후 더 논의해 (추가로)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기구”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민관정협의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최근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회원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경제단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한 기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 오기형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야당과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면서 “일본의 추가 규제조치에 대비해 종합 대책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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