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영공 침범인지 안 밝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악용 우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air space)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일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그들(한·일)이 중·러 카운터파트와 외교채널로 후속조치를 함에 따라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그러나 어느 나라 영공에 대한 침범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영공 침범’이라고만 했고, 영공 침범의 주체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지목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분명히 침범했음에도 미국이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데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 강력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일본이 자칫 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KADIZ를 침범했을 당시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했는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가지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이므로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