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obert R. Monroe (former director of the Defense Nuclear Agency)

Extraordinarily high stakes ride on the pending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And there is also an immense time-urgency about concluding the agreement far greater than almost anyone realizes. Here’s the situation.

When two irresponsible and belligerent rogue states began determined crusades to acquire nuclear weapons ? North Korea in the 1990s and Iran a decade later ? there was no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left to oppose them. Hand-wringing, tame diplomacy and unenforceable sanctions were the best the world could muster. These were no match for the persistence of the two rogues.

At any point in the following two decades,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easily denuclearized North Korea by military force (which would also have prevented Iran’s nuclear adventures); but American voters, after suffering the nuclear terror of four decades of Cold War, elected a generation of arms controllers and anti-nuclear activists as our national security leaders.

It also allowed Iran to reach a nuclear weapons threshold, doubling the imminent threat the world faces. America has never understood that these two rogues are the harbingers of doom. Unless stopped, they will bring a world of nuclear horror and chaos.

It’s not that they will use their new nukes that would be suicidal. It’s that North Korea will sell them to any buyer; and that Iran will give them to proxies for use.

Many dozens of states, large and small, will have nukes. They’ll be everywhere, uncounted, uncontrolled, and in worldwide black markets. The globe will be dotted by radioactive, deserted, ruins of cities. And there’s no way back. The issue is clear. North Korea and Iran must not be permitted to acquire nukes.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해야 할 이유(1)

로버트 R 몬로(전 미 국방부 핵무기국 국장)

미결 상태인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유달리 높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한시바삐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 또한 대단히 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두 불량국가가 핵무기를 입수하기 위한 운동을 결연히 개시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항할 세계적인 핵확산금지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0년대에 시작했고 이란은 10년 뒤에 시작했다. 세계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절망의 표현과 구태의연한 외교 및 시행이 불가능한 제재였다. 이는 두 불량국가의 고집 앞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 후 20년 동안 미국은 아무 때고 군사력으로 북한을 쉽게 비핵화시킬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란의 핵 모험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기간 40년 동안 핵 공포에 시달린 뒤였던 미국 유권자들은 한 세대의 군비통제 지지자들과 반핵 운동가들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지도자로 선출했다.

이는 또한 이란이 핵무기의 문턱에 도달하도록 허용하여 세계가 당면한 임박한 위협을 배가시켰다. 이 두 불량국가들이 파멸의 전조란 것을 미국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막지 않을 경우 두 나라는 세계에 핵의 공포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두 나라는 자기네 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은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은 사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무기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앞잡이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다수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핵무기는 도처에 존재하여 수량 파악이나 통제가 안 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암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려진 도시의 폐허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되돌릴 길은 없다. 문제는 분명하다.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입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