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구도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안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그동안 남·북·미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진행돼 오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비핵화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국이 관여를 공식화하면서 비핵화 협상구도가 3자에서 4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북한이 한국이 담당했던 중재자 역할을 중국에 상당 부분 맡길 공산이 있어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1박2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한 시 주석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무역담판을 앞두고 대미(對美) 협상카드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협상용 지렛대를 얻었고, 북한도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확보했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전날 회담에서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한 셈이다.
정지융(鄭繼永)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소 소장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는 북·미대화 진척에 중요하다”며 “중국은 북한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 혈맹관계 복원도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꼽힌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노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국 간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향후 미·중 갈등 양상의 추이에 따라 북·미 간 담판으로 진행됐던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다른 분야의 갈등과는 연계하지 않고 협력하는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구도 속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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