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자체·민간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6월말 전문가 50여명 참여 싱크탱크 발족 / 김기호·조응래·김갑성 등 분과위원장에 / 모든 사업 지역 밀착형… 개발이익 재투자 / 자체 일자리 창출·자족 기능 강화도 모색 / 남양주 왕숙·교산 등 교통대책 연내 공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를 중앙 정부 주도로 조성했던 1, 2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민간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달 말 일자리·교통·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싱크탱크 ‘신도시 포럼’을 발족해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의 윤곽을 잡는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각 지방공사·민간 전문가 참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신도시 입지 발표 직후부터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에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등 6개 분과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각 분과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도시·건축),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통),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스마트시티) 등 각계 석학이 위원장을 맡아 최적의 신도시 플랜을 도출한다. 김갑성 교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내고,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와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 수립 △입주 초기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기호 명예교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

국토부가 이처럼 신도시 개발에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를 입주민 관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간의 신도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토목·건축·교통 전문가가 주로 참여해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달리 3기 신도시의 모든 사업은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이로 인한 개발이익 일부도 구도심 등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진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체 일자리 창출과 자족 기능 강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2배 이상 큰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이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 유망 첨단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들 부지는 입주 기업에 원가 수준으로 제공되며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모든 계획수립을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함으로써 신규 택지 조성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될 3차원(D) 설계 기법에 대한 기대도 크다. 도시는 입체적인 공간인데, 현재까지의 신도시는 2차원(평면) 토지이용·지구단위 계획 등을 바탕으로 조성돼 바람길, 일조권, 조경 등에서 오류가 빈번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도시 안착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로와 철도 등 각 교통사업별 광역교통망 완공 시기 등 세부 추진 일정을 담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한다. 올해 안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교통대책이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 등의 계획이 나온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