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외교정책과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간담회

댄 버턴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등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에 참석한 전·현직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5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와 빅딜의 가능성, 북한 식량 원조 방법과 시점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마스 맥데빗 워싱턴타임스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윤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소중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며 “이번 회의가 한국의 정치권과 미국 전문가 그룹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위해 모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가운데)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클 젱킨스 워싱턴타임스 이사장(왼쪽 여덟번째부터),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윤 위원장, 댄 버턴 전 미 하원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등이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문 기자

맥데빗 회장을 비롯한 미국 전·현직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향하여: 공생, 공영, 공의’를 주제로 열리는 ILC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수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양석·김성찬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17명의 전문가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난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서 비핵화를 약속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정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 미국의 괌·하와이까지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핵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까지 염두에 두고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초청 댄 버튼 전 미 하원의원,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특사 및 美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 간담회 및 오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빅딜의 성사 여부에 대해 “미정부는 영변만 공개해서 폐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 능력 전체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해서는 안 된다. 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여전히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대북 식량 원조에 대해 일부 참석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알렉산더 만수로프 미국 조지타운대 안보학 교수는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오려고 식량 지원을 고민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이 떼를 쓰면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을 철회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준다면 북한도 핵 포기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라며 “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서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처럼 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신뢰가 없다면 북한이 핵물질을 공개하더라도 이를 검증해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