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보좌관 임명 전 기고 통해 '北 선제공격은 합법' 주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믿고 있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시사 전문지 뉴요커(New Yorker)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요커는 이날 ‘출정하는 존 볼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턴이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 이 회담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지난해 4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기 직전에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먼저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볼턴은 이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주는 위협을 고려할 때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다”고 강조했었다. 뉴요커는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볼턴이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어떤 유인책을 제공해도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 정권이 시간만 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사석에서 보좌진에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뉴요커에 “여기(미국 정부)에서 협상이 회의적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도 뉴요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내가 출연한 폭스 뉴스를 시청해왔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견해와 내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고, 정부에 들어가면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뉴요커는 “하노이 회담 당시에 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관련 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사실상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회담 전에 북한 측 상대역에게 북한 측 제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전달했었다”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 측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아 결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볼턴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과로 자신이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이 협상을 통해 움직일 리가 결코 없다고 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요커는 “볼턴이 이제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미국이 즉각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볼턴을 잘 아는 한 지인은 “볼턴에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 개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볼턴이 자리를 지키려면 모든 선택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의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017년 가을에 실제로 대북 군사 공격 작전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 게임’을 사전에 보여주려고 미 국방부에 장교와 작전 설계자 파견을 요청했었다고 뉴요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맥매스터 당시 보좌관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실제로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가족을 본토로 철수하는 소개령을 내리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했으나 매티스 당시 장관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뉴요커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자택일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살아가든지 아니면 군사력 동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볼턴은 “이 두 가지 선택이 모두 미국 입장에서 매력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요커가 전했다. 볼턴의 대북 협상 무용론은 대체로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실패를 통해 입증됐고, 이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선택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뉴요커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 25년 동안 자신이 조롱했던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백악관은 군사력 동원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90년대에는 북한 핵 시설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핵 프로그램이 방대하고, 시설이 여러 곳에 퍼져 있어 더는 파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요커는 “볼턴 보좌관은 그래도 그러한 폭격이 가능할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고 볼턴의 생각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폭격할 수 있고, 우리가 전부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대부분의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대북 군사 공격에 따른 잠재적인 사상자 발생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런 지점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군사 옵션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