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매슈 그레이 책임연구원 방한 / 파리협정 이행 위해 ‘탈석탄’할 땐 / ‘韓, 좌초자산 손실 1위’ 보고서 내 / “태양광발전, 10년내 석탄보다 싸져 / 탈석탄·탈원전 동시 추진 힘들어”

얼마 전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각국이 지금처럼 석탄화력발전을 할 경우 가장 큰 경제적 손실(좌초자산)을 보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반대로 세계 1위 석탄소비국 중국은 이득이 가장 큰 나라로 평가됐다. 석탄발전의 끈을 놓지 못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정반대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보고서를 작성한 매슈 그레이 카본 트래커 책임연구원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참석차 방한했다. 18일 서울 종로에서 그를 만나 우리나라가 석탄발전 손실액 1위의 오명을 쓰게 된 까닭을 물었다.

“정부의 석탄발전 보조금 때문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매년 이익을 얻고 있는데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발전소는 2020년 이후 돈을 벌 수 없죠.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기대수익의 합계를 ‘좌초자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발전소는 정부 보조금으로 계속 수익을 누리는 구조이기에 좌초자산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중국은 지금도 이미 석탄발전에 과투자가 돼 가동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손을 뗄수록 이득을 보는 것이죠.”

석탄발전사는 기준 용량요금(한전이 전기 판매가격 외 발전사에 지급하는 돈) 같은 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5개 석탄발전소는 건설비보다 더 많은 용량요금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은 경제성이 아니라 막대한 보조금 덕에 버티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매슈 그레이 카본 트래커 책임연구원이 18일 서울 종로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석탄발전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명연장을 위한 석탄발전소 성능개선사업에도 부정적이었다. “최근 추세라면 2028년쯤 신규 태양광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질 거예요. 그런데 석탄발전소에 돈을 들여 성능을 개선하면 석탄발전 비용은 더 올라가고, 석탄발전이 태양광발전보다 비싸지는 시점이 2025년으로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더 비싸고 환경에도 나쁜 석탄발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환경운동가인지 궁금해졌다. 답은 “아니요”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석탄화력에 부정적인 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레이 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한 게 전략적으로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탈석탄·탈원전을 함께 추진하는 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탈석탄을 먼저 추진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가 비용효과적인 탈석탄 스케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