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열린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인 배우 양택조(79·오른쪽)씨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카드 지급 대상은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자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 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으로 제공한다.

신청하려면 1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서울 31개 경찰서나 시내 4개 운전면허 시험장(서부·강남·도봉·강서)의 면허반납 창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15일부터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신청 지원까지 함께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도 신청기간 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가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이유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다만 반납 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이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