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rifting into a trade war, and it’s worrying almost everybody. It’s a peculiar war, compared to such struggles of previous centurie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n the Cold War but it was despite an often vast ignorance of Soviet decision-making and how its leadership worked.

It’s ironic, as well as a little bit more than outrageous, that China is girded for combat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enjoying a $360-billion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extorting technology from American companies.

It is not only insulting but damaging. The Chinese even cultivate the effrontery to ask environmental relief from the most advanced countries for their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and China is the world’s greatest polluter.

On one h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pretty clear about its view of China. A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document called China a “revisionist” power, attempting to reorder international politics to suit its interests.

That’s a pretty succinct way of describing Beijing’s military buildup, its attempts to undermine American influence and power, its retaliations against American allies such as Canada, and other economic factors.

The U.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have been threatened by China’s strategy since President Xi Jinping took office in 2012, adopting what translates as “civil-military fusion.” Chinese and foreign “civilian” companies serve as de facto suppliers for the Chinese military’s technological-industrial base.

Protecting innovation from Chinese attack makes the United States stronger. If the United States wants the global free market to work the way it should, it must deal with Beijing’s belligerence.

중국은 ‘수정주의’ 강대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속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과거 여러 세기의 그런 투쟁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특이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냉전에서 이겼으나 종종 소련의 의사결정과 지도력 작동 방식의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3600억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갈취하는 데 성공한 가운데 미국과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 터무니가없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은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 중국인들은 심지어 선진국들에게 환경오염 완화 조치를 뻔뻔하게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중국은 세계 제1의 환경오염 국가이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관해 상당히 명확한 견해를 유지해 왔다. 2017년의 한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중국이 자기네 국가이익에 적합하도록 국제정치 질서를 재편성하려고 시도하는 ‘수정주의’ 강대국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베이징의 군비강화, 미국의 영향력과 국력을 잠식하려는 시도, 캐나다 같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 및 여타 각종 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상당히 간략한 방식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취임하여 ‘민군 융합’을 의미하는 정책을 채택한 이후 중국의 전략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및 외국 ‘민간’ 회사들은 중국 군부의 기술·산업 기반에 대한 사실상의 공급자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기술혁신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세계의 자유시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베이징의 호전성에 대처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revisionist: 수정주의자 △peculiar: 독특한 △outrageous: 터무니없는

△gird for: 대비하다 △extort: 갈취하다 △effrontery: 뻔뻔스러움

△belligerence:호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