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놓고 극명하게 갈린 여야 관점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관점이 극명하게 갈렸다. 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가 각각 개최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토론회에서 여당 측은 결렬됐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측 토론회에선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빠져 제대로 판단을 못내렸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결렬됐지만 긍정적 요소 남긴 회담”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토론회에 초청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인식 계산이 달랐다”며 “이번 회담처럼 결렬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 비핵화 진전에 상당히 긴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만든 회담도 드물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수위가 10m 높이의 댐이라고 할 때 북한은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댐 높이를 9m, 8m 낮춰주길 원하는데 미국은 10㎝ 낮춰도 제재완화 둑이 터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에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번 회담 결렬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걸 주목해야한다“며 “그동안 남북대화, 북미대화 결렬이 한반도 위기로 이어져온게 일반적인데, 결렬 속에서도 북미회담이 몇가지 긍정적 요소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미 중재 부탁을 했고,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마다할 것 같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정확한 얘기 듣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판문점 같은 데서 원포인트로 협의 해보고 창의적인 발상, 아이디어 교환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외교적 무능”

같은 시각 민주당 토론회 간담회실과 같은 건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선 정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 비핵화 남북관계 기대했는데, 회담 무산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게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나쁜 합의보다는 회담 결렬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나 대표는 “우리 정부는 국제 정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 장밋빛 전망이 그런 것에 기인한 것 아닌가 싶다”며 “조율 과정에서 중재자 아닌 북한 대변인만 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나 대표는 ”영변 핵시설 외에 핵시설 있다는 거 알고도 이런 전망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영변 핵시설 외 핵시설 있는 거 몰랐다면 외교적 무능 자인한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면서 책임있는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