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선언’ 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큰 요구)를 과도하게 밀어부쳐 깨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세현 전 장관 “볼턴이 강경발언 했을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북한식 용어로 수뇌부에서 결정해야 될 대목에서 볼턴이 발언을 시작한 것 같다”며 “북한으로서는 현재 받을 수 없는 큰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비건·김혁철 사전 협상이 20∼25일 4, 5번 밖에 없었다. 그건 이미 합의문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라며 “최종적으로 실무진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정상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합의해서 넘겼을 텐데 확대회담에 볼턴이 배석하며 발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볼튼 국가 안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 AP연합뉴스

이어 “CVID파인 볼턴이 대량살상무기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마 인권 문제도 거론했을 것”이라며 “볼턴에게 일본이 우리 얘기도 해달라, 납치 문제도 반드시 거론해 달라며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한 가지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문제는 빼고 민생에 영향을 주는 다섯가지를 해지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협상이)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유럽 에어버스 위성이 촬영한 영변 핵시설. 최근 눈에 띄는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AFP 연합뉴스

◆김준형 교수 “북미 신뢰에 상처남아”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빅딜 아니면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게 확실하다”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다른 언급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게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걸로 보인다. 미국 내부에서 가장 강경했던 선비핵화 원칙을 다시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협상 결렬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개월 간 교착 원인이 미국 내부의 강경파 때문이라고 보고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1차 회담의 분위기를 확인하러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북한에 어떤 타격을 줄지,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거나 이 판을 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신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과거보다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제3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

정 전 장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이 제3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자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다”며 “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미국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제3의 길은 아니라는 걸 확약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거친 뒤 약간의 조정을 통해 (이번에) 서명하려다 말았던 합의서 선언문에 대해 다시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하나 희망을 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며 “내가 지금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이번에는 서명을 못 하고 가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서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충복’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북미정상회담 첫날이었던 지난달 27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공개 증언을 하며 미 내부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