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한국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우리 수출 증가폭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은 올해 1월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같은 달 9만7000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철강산업 불황 지속, 한국GM공장 폐쇄 등으로 관련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가 소개되면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주도의 일자리 창출 견인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샌드박스(모래놀이터)처럼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 유무를 한 달 내에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법령에서 금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안전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 관련 규정이 없어도 신기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시허가가 있다.

올해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안 된 2월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 디지털 버스광고 등 4건에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중앙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전 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 사업부서 공무원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애매한 행정처리에 대해 징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감사 중 피감사자의 신청을 통해 감사현장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감사받는 공무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현장에서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할 수도 있도록 확대 운영해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태도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자의적이고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점검하고 차단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아들딸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보다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