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hina has long prosecuted a trade war against American industries and workers. Finally, we have a president willing to take up arms but he is widely disparaged by academic economists ? who are generally sympathetic to the resist Trump movement and prescribe more Obama-era appeasement.

Supported, for example by New York Fed President William Dudley, they argue the economy is doing well and a trade war is not winnable ? those are false and Beijing has left Washington little choice but to defend America or abandon our children’s future.

The 2.9 percent economic growth accomplished so far by President Trump compares poorly to the better than 6.5 percent China has posted in recent years. Beijing is using the dividends from unchallenged mercantilism to finance instruments of soft power ? foreign aid and state directed overseas investment ? and build an impressive navy to subvert U.S. security arrangements in the Pacific.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accounts for about 60 percent of our massive global trade deficit. Those impose a huge drag on the demand for U.S. goods and services and require a massive federal budget deficit to avoid permanent recession and Italian-style unemployment.

Those deficits must be financed by foreign borrowing. Even free trade economists acknowledge the accumulated foreign debt will soon breach levels that instigated financial meltdowns in countries like Spain and Greece.

China has targeted a succession of U.S. industries with massive subsidies, high tariffs and administrative barriers to competitive imports and forced joint ventures to gain market access that give away U.S. technology to fledging Chinese competitors.

중국은 대미 무역전쟁을 오래 벌여왔다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중국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을 오랜 기간 벌여왔다. 마침내 우리는 무기를 들 의지를 지녔지만 학계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 광범하게 폄하당하는 대통령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에 대한 저항운동에 동조적이고 오바마 시대의 유화정책 연장을 처방한다.

예컨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윌리엄 더들리의 지지를 받는 그들은 경제가 호조이며 무역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허위이며 베이징은 워싱턴이 미국을 지키거나 후손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길 이외의 선택을 남겨 좋지 않았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달성한 2.9%의 경제성장은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이 고시한 6.5%에 비해 초라하다. 베이징은 도전 없는 중상주의에서 얻은 배당금을 외교 원조와 국가의 직접 해외 투자 등의 소프트 파워의 각종 도구 마련에 자금을 대고 미국의 태평양 안보 태세를 와해시키는 괄목할 만한 해군 건설에 사용한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우리의 막대한 전 세계적 무역적자의 대략 60%다. 그런 적자는 미국 제품 및 용역 수요에 거대한 장애를 만들고 영구 불황 및 이탈리아식 실업사태를 피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막대한 예산적자를 필요하게 만든다.

그런 적자는 외채에 의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전문가들조차도 누적 외채가 조만간에, 스페인과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금융 붕괴를 부추겼던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경쟁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및 행정적 장벽, 시장 접근 획득을 위한 강제 사업합작을 통해 일련의 미국 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 사업합작은 초보적인 중국 경쟁회사들에 미국의 기술을 선물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prosecute:추진하다 △disparage:폄하하다 △winnable:이길 수 있다

△compare poorly:비교할 때 좋지 않다 △arrangement:배치, 준비

△impose:강요하다, 부과하다 △subvert:전복시키다 △drag:장애물 △breach:위반하다

△instigate:착수하게 하다 △meltdown:대폭락, 붕괴 △succession:연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