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마이니치 신문 보도…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첫 지적 사례 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석유정제품과 관련해 한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의무로 규정된 반출 신고를 미뤄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에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 보도가 현실화되면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적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1월 북한에 총 340t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발전기 연료나 난방용으로 보인다. 한국은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고 채 약 4t만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9월 개설됐다.

신문은 “한국은 종래에는 북한에 금지품목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경우 안보리에 신고한 뒤 예외규정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교 관계자 사이에서는 사전 협의에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안보리 예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석유정제품 공급을 연갈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에 석유 정제품을 제공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