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의 ‘골포스트’(goalpost)를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제기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 회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핵화의 적절한 기회(decent chance of denuclearization)이고,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이날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점을 시인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트럼프의 장밋빛 전망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뒤에 그가 북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보도했다.

◆적절한 비핵화

복스는 ‘적절한 기회’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골포스트를 옮겼다’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더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선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골포스트로 제시했다가 이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비핵화의 적절한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해 골포스트를 또 한 번 옮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교환 개설 등을 맞바꾸는 ‘스몰 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용인하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폭탄 운반 수단인 ICBM 폐기 쪽으로 대북 협상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골포스트 이동

미국의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 목표를 끝없이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성윤 터프스대 교수는 복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그가 쉽게 깨부술 수 없는 정교한 덫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가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끝없이 차단봉(bar)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죠수아 폴락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 목표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폴락 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2021년을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제시했다가 이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복스는 ‘비핵화의 적절한 기회’라고 한 트럼프의 발언이 그가 지금까지 바꿔온 대북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중대한 후퇴(backtrack)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는 실패를 절반쯤 자인한 것이고, 최소한 그가 과잉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vs 정보기관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을 논의할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줄곧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대북 협상의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전을 보았다고 늘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과 평가는 달랐다.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전날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WMD(대량파괴무기)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정보위에 제출한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한 발언이다.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미국 정보 기관 수장들이 북핵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며 “(핵) 실험도 없고,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으며 인질들이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 (북·미) 관계는 끔찍했고,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했었다”면서 “지금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곧 김정은을 보게 되길 고대한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큰 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