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5일 동안 계속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를 일단 3주 동안 중단하기로 25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확보 문제로 발생한 셧다운 사태를 내달 15일까지 잠정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예산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이번 의회 지도부와의 합의안에는 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 굴복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뒤흔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전개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발목이 잡혔다. 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의 미소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이날 ‘왜 북한과 중국이 트럼프의 셧다운 딜을 사랑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가 민주당에 굴복한 것을 보면서 따뜻한 호의를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2월 말에 2차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무역 분쟁을 해소하려고 협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에 일패를 당한 것을 보면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미소를 짓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부터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뉴시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협상의 달인’이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의 힘겨루기에서 보기 좋게 패배함에 따라 그의 협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먼저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대외적인 이해관계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끌어내야 할 입장이다. 그는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만성적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은 결코 만만한 협상 상대국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와의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셧다운 딜의 결과 때문에 (북·미, 미·중)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물러서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런 트럼프가 이제 북한·중국에 협박해도 이 두 나라는 트럼프가 ‘블러핑’(카드 게임에서 패가 센 것처럼 헤세 부리기)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미 핵 담판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할 것처럼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 때 김 위원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무서워하겠느냐고 이 신문이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굴복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주일 동안 다시 정부 문을 열기로 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사태 선포를 염두에 둔 듯 “모두 알다시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항복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트럼프가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고 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자 마지못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민주당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국가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