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사진) 서울고등법원장이 ‘시골 판사’로 불리는 시·군 법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오는 28일 단행되는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뜻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낸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이다.

그는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원로법관’으로서 일선 재판부에 복귀해 시·군 법원에서 소액사건 등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파주시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시·군 법원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생활법정으로 불린다. 소액사건이 많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도 많다.

원로법관제도는 법원장 등을 거친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경륜이 풍부한 고위 법관 가운데 희망을 받아 시·군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맡기는 제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7년 2월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전관 변호사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법관제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현재까지 원로법관으로는 지난해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소액사건 전담판사에 임명된 박보영 전 대법관을 포함해 총 9명이 재직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