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골에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 8월을 기준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24%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 같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가 고령사회 진입에 115년(1865~1980년) 걸렸고, 미국이 75년(1945~202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3년(1999~202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이었는데 2017년 1.05, 현재는 0.9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명(0.9)도 낳지 않고 있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 젊은 층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 남자는 18.1%, 여자는 7.7%,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절반(52.4%)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젊은 층의 결혼관 희박 현상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인구절벽 시대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 군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초저출산율(1.3명 이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군 병력이 2050년에는 현재 65만명 기준으로 12만5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야 군 병력 부족을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단축된다.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차츰 줄어들어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18개월 복무하게 된다.

한편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대 병력이 줄고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도가 낮아지면 군 전력의 공백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일까. 기본 방향은 간부비율을 40% 늘리고, 여군인력 충원을 확대하며, 유사기능 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원 분야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군사력의 첨단 과학화 건설과 스마트 국방혁신으로 국방운영 효율화를 추구, 군 병력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로는 지능형 감시정찰, 유무인 복합 협업체제, 전천후 우주감시를 하고 국방운영으로는 스마트 병영 환경, 시공간 극복 과학화 훈련, 혁신적 작전지속지원, 초연결 네트워크, 미래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인구절벽시대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에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앗 뜨거워’라고 느끼는 순간에 대비하려 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 진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