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자산에 대한 주변국의 사이버 공격 수준이 심각할 정도이다. 얼마 전 파이어아이라는 정보보안업체는 중국 해커들이 국내 공격 침투경로로 ‘한글 소프트웨어(SW)’의 취약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북한이 국내 공격 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도 한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수행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11월 21일에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월 평양정상회담 전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남한의 외교안보 부처를 집중 공략했다는 것이다. 10월 14일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주의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겨냥한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최근 ‘탈린 매뉴얼’이란 국제규범이 공표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를 수용하기까지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 안보전략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사이버 억지법안은 이런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하다가 실효성이 없자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형태의 제재를 가하면서 효과적이었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이런 위협에 대해 미국이 공세적 사이버 전략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도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사이버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시스템을 감청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암호화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물리적 특성상 감청·해킹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양자암호 개발도 매진하고 있다. 일본도 사이버공간에서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처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사이버안보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응능력은 예산·인력·기술 한계 및 국내 시장 약화로 계속 쇠퇴하고 있다. 국내 통신장비 퇴조와 정보보안기업의 영세성으로 관련 인력의 양성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보안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열세이다. 한국의 세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고 국내 통신사 시스템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웨덴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파편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의 역할도 중요하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확산하고 공격 진원지가 다국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우리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사이버 안보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