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Trump strategy to radically chang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ith China is well-intentioned but poorly conceived.

Free trade is a simple idea when presented to the public. Tear down barriers, let each nation make more of what it does best and buy from others the rest, and more trade will raise living standards.

Beneath what economists call this neoclassical model of trade lurks an assumption dismal scientists are wont to admit ? the textbook theorem implicitly assumes balanced trade accomplished by unmanaged exchange rate adjustments and a reciprocal reduction of trade barriers. We haven’t had an oversupply of those with the other three big economies ? Japan, Germany and most of all China.

Consequently, America’s trade deficit will exceed $675 billion in 2018 ? more than 60 percent of it with China. The deficit creates winners but more losers ? mostly, Middle Americans who lose their jobs to imports but were not redeployed to make exports.

The West Coast high tech executives who get rich shipping manufacturing jobs and technology to China, New York bankers who cut the deals to finance the process and Ivy League economists corrupted by corporate donations and speaking gigs tell us lower priced Chinese goods help us live better and consume more. They soft-peddle the massive foreign borrowing to finance the deficit that will soon leave the country vulnerable to bankruptcy ? just as import gluttony crippled Greece, Spain and many others. In a nutshell, China started the trade war with well documented high tariffs and administrative barriers to imports.

Those encourage U.S. companies to move factories to the Middle Kingdom, where they are compelled to form joint ventures and transfer technology. Beijing has targeted a succession of U.S. industries with a combination of these measures and subsidies.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생산을 부추기지 말자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트럼프의 전략은 의도는 좋으나 구상이 빈약하다.

자유무역은 일반시민들에게 제시할 때는 단순한 발상이다. 각종 장벽을 허물고 각국이 가장 잘 만드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나머지는 서로 사게 하면 무역이 증가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경제학자들이 신고전주의 무역이라고 부르는 이 모형 아래는 경제학자들이 습관적으로 인정을 거부하는 가정이 숨어 있다. 즉 무역의 균형은 환율 조정의 관리부재 및 무역 장벽의 상호 감축에 의해 달성된다고 교과서의 정리는 암암리에 가정한다. 우리와 일본, 독일, 특히 중국 등 3대 경제 강국과의 사이에는 그런 것이 과잉 공급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8년에 675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60% 이상이 대중 무역에서 발생한다. 무역적자는 승자들과 패자들을 만들지만 패자가 더 많다. 패자는 대부분 미국의 중산층인데 이들은 수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만 수출품 생산에 재배치되지 않았다.

제조업 일자리 및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여 부자가 되는 서해안의 첨단기술 회사 중역들과 그 과정의 자금 공급 거래를 성사시키는 뉴욕의 금융업자들 및 기업의 기부금과 강연 일로 부패한 아이비리그 경제학자들은 저가의 중국 제품이 우리가 더 잘살게 하며 소비를 증진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 나라를 오래지 않아 파산에 취약하게 만드는 무역적자에 자금을 대기 위한 막대한 외채를 덜 심각하게 다룬다. 그리스와 스페인 및 여타 많은 나라가 이런 수입 과다로 큰 손상을 입었다. 중국은 수입품에 대한 잘 문서화된 높은 관세 및 행정 장벽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미국 기업들이 합작과 기술이전을 강요당하는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라고 국내기업들을 부추긴다. 베이징은 이런 조치 및 보조금을 결합하여 여러 미국 산업을 연쇄적인 표적으로 삼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