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WT논평] The second-biggest cause of death in the 20th century(2)

관련이슈 WT사설-논단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There are fatal flaws with any form of socialism. Rather than the market determining prices, bureaucrats set prices, which eventually leads to a misallocation of resources; hence, slower growth. Socialism, by its very nature, relies on coercion, and as people work their way around the coercive state, black markets expand, which requires more coercion to control and on, and on.

Countries, like the U.K. and Sweden, with strong traditions of liberty and civil institutions, were able to step away from the partial socialism they created from the late 1940s to the late 1970s, which was destroying them.

Margaret Thatcher was able to reprivatize and free up much of British industry that had been brought under government control before there was a violent revolt. The Thatcher revolution became a model for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also threw off many of the shackles of socialism.

Socialist regimes increase death rates, not only when they directly murder their people, but the slower growth caused by socialism also leads to higher mortality rates than are found in dynamic, free-market economies like Switzerland and Singapor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a number of Democratic Party candidates are running as or endorsing some form of socialism, despite the fact that socialism always fails, notwithstanding hundreds of attempts.

Many seem to be unaware that the governments that have tried such policies in the past have ended up with the deaths of tens of millions of their own citizens, or finally abandoned such policies after or near an economic collapse.

Only those who do not care about life, liberty and prosperity ? or are ignorant of history and economics ? will vote for candidates who advocate more total government spending, taxing and coercion.

20세기 사망의 두 번째 큰 원인 (2)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는 치명적 결함들이 존재한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기보다는 관료들이 정하는데, 이는 결국 자원의 잘못된 배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성장이 저하된다. 본래 사회주의는 협박에 의존하며 사람들이 협박하는 정부를 피해서 일함에 따라 암시장이 확대되어 통제용 협박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

영국과 스웨덴처럼 자유 및 여러 가지 시민제도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창설되어 나라를 파괴했던 부분적인 사회주의에서 물러날 능력이 있었다.

마거릿 대처는 정부의 억제를 당했던 영국 산업의 대부분을 폭력적인 저항이 있기 전에 민영화 및 자유화할 수 있었다. 대처 혁명은 전 세계의 다른 여러 국가에 모범이 되었다. 그런 나라들 역시 사회주의의 수많은 족쇄를 벗어던졌다.

사회주의 정권들은 직접 자국민들을 살해할 때만 사망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인해 초래되는 성장 저하 역시 스위스 및 싱가포르 같은 역동적인 자유시장 경제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수의 민주당 후보들이 사회주의의 특정한 형태를 제시하거나 지지하면서 출마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항상 실패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사람들의 다수는 과거에 그런 정책을 시도했던 정부들이 수천만 명의 자국 시민들의 죽음을 초래했거나 혹은 경제가 붕괴하거나 붕괴 직전에 이른 뒤 마침내 그런 정책을 폐기한 것을 모르는 듯이 보인다.

생명과 자유 및 번영을 경시하거나 혹은 역사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전면적인 정부의 지출, 세금 부과, 위협을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지지표를 던질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조이, 완벽한 리치룩
  • 조이, 완벽한 리치룩
  • 문가영, 여유로운 일상
  • 장원영 '새침한 매력'
  • 김민하, 청순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