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취객 등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 보호벽 설치 요구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용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6년 이후 버스는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는 설치비용 부담·일부 손님들의 항의·기사들의 업무 환경 등의 이유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택시 보호벽 설치해달라” 국민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 내부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오래전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실 때 숱한 승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 운전석에도 버스처럼 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며 그것이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고3 학생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청원인은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택시 기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우리도 택시를 타고 갈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정부에서 (택시 보호벽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청원했다.
이외에도 ”기사님들 목숨은 목숨이 아닌가“ ”사회노동자는 왜 매일 이렇게 죽어 나가야 하는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등 택시 보호벽 설치가 시급하다는 청원글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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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석에 설치된 보호칸막이. 뉴시스 |
많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택시 보호벽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택시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택시 운행 중 폭행은 기사와 가해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폭행이 발생하면) 버스는 함께 탄 다른 승객들이 말릴 수 있지만 택시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어 격벽 설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윤영한 교수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차량 내 CCTV와 운전자 보호 격벽 △GPS기반 운행경로장치 △SOS 버튼 등을 국가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의무 제공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택시 운전자 보호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택시산업의 운전자 처우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도 “보호격벽을 설치를 희망하는 운수종사자만 설치하되, 설치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100%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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