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 William Middendorf II (former secretary of the Navy)

Politically, Xi Jinping is more like Mao than like Deng: The cult of personality is back, the CCP is reasserting itself throughout society, and personal liberties are curtailed.

Economically, Xi’s China has adopted a predatory mercantilist policy. A European doctrine abandoned in the 18th century, mercantilism argued that the state should use its power to promote exports and discourage imports. In this win-lose philosophy, success is measured by the size of the trade surplus.

Mercantilism was replaced by the comparative advantage and free trade doctrines and their win-win philosophy: If each country produces what it is best at and trades freely with others who do the same, everybody prospers.

Chinese mercantilism is not new. Chinese industrial espionage is not new either, but it is practiced more openly these days.

But predatory mercantilism is new. Foreign firms that want to sell in China are often required to manufacture locally through a joint venture with a Chinese firm. And they are forced to transfer their technology to the joint venture.

Recently, China decided to go bigger. State-owned enterprises buy leading foreign companies to capture their superior technology. The buyer can then grow and dominate the Chinese market and make imports unnecessary.

Mercantilism does not work because it elicits a strong reaction from other countries. Communism has never worked either, because it kills human creativity. Combining them is not a winning formula.

Global manufacturing trends are not moving in China’s favor. The main reason why developed countries outsourced production to China was its cheap labor. But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omise to make manufacturing in developed countries even cheaper.

중국은 약육강식의 상업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J 윌리엄 미덴도프 2세(전 미 해군장관)

정치적으로 시진핑은 덩보다 마오와 비슷하다. 개인숭배가 부활했고 중국공산당은 사회 전반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경제적으로 시진핑의 중국은 약육강식의 상업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18세기에 버려진 유럽의 정책인 상업주의는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승패의 철학에서는 성공이 무역흑자의 규모에 의해 측정된다.

상업주의는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의 제 원칙 및 그에 따른 윈윈 철학으로 대체되었다. 만약 각국이 자국의 최고 제품을 생산하고, 똑같이 하는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무역을 할 경우 모든 사람이 번영한다.

중국의 상업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행위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중국은 오늘날 더욱 공공연히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상업주의는 새로운 것이다. 중국에서 판매를 원하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의무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합작업체에 자기네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받는다.

최근에 중국은 더 큰 성공을 거두기로 결정했다. 국영기업들이 외국 회사들의 우월한 기술을 장악하려고 선두 외국 회사들을 산다. 이어 구매자는 더 성장하여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수입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상업주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인간의 창의성을 죽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역시 결코 잘 작동되지 않았다.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은 이기는 공식이 아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추세는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선진국들이 중국에 제조업을 아웃소싱한 주된 이유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러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은 여러 선진국 내의 제조를 더욱 값싸게 만들 전망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